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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여객사업을 뺀 3개 사업 부문을 오는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전환하고 레스토랑과 온라인쇼핑몰 등 운송과 관련 없는 부대사업은 접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0㎡ 이상 중대형 주택 분양사업에서 철수하고 한국감정원은 주업인 감정평가 업무를 모두 민간으로 이양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총 87개 공공기관의 업무 중 민간과 중복되는 기능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민간에 매각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중 녹색사업단을 비롯한 4개 기관은 통폐합되고 48개 기관은 기능이 재조정됐다. 정부는 약 5,700명의 관련 인력이 새 업무에 배치되고 7조6,000억원의 예산이 절감 또는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정 방안에 따르면 코레일은 물류와 차량정비·임대, 유지보수 등 3개 분야에 회계 분리를 적용하는 책임사업부제를 올해 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그 이후 2017년부터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채감축을 위해 공항철도 지분(88.8%)과 민자역사 7곳(영등포역·서울역·청량리역·수원역·안양역·부천역·동대구역)의 지분 등을 매각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신도시와 혁신도시 등 대형 개발사업을 수행하던 LH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주거복지·도시재생 분야로 사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토지개발은 기존 사업 종료 시까지만 진행하고 신규 사업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60㎡ 이하 소형주택 분양은 유지하되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은 폐지된다.
감정평가업계와 밥그릇 싸움을 벌이던 한국감정원은 앞으로 모든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한다. 대신 정부는 부동산 조사·통계와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감정원의 공적기능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감정평가업무가 민간에 이양될 경우 연간 400억원 수준의 민간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이번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인위적인 인력 감축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해당 분야 직원들은 새롭게 늘어나는 업무에 전환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등 나머지 6대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은 오는 4·4분기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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