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신청 계층 다양화 前의원·前시의원에 중산층까지채무금액 3,000억대등 규모도 갈수록 커져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관련기사 • 파산 면책후 채권추심 크게 줄듯 전직 국회의원이 파산을 신청하는 등 파산신청 계층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15대 여당 국회의원 출신 A모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신청을 냈다. A씨는 15대 국회 임기를 마친 후 국회를 떠나 사업체를 운영해왔으나 잇따른 경영악화로 결국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 서울시의원 출신 B모씨는 운영하던 주유소 앞에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사업이 망해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다. 또 전 한국영화인협회 회장을 지낸 C모씨도 과다한 채무를 이기지 못하고 같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등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계층이 일반 서민층에서 중산층 이상으로 보다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단일사건으로 총채무금액만 3,000억원이 넘는 초대형 개인파산 사건도 법원에 계류 중이다. 3,000억원대 파산신청의 주인공인 개인 자영업자 D모씨는 한 종합금융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진 3,000억원대 보증채무를 견디다 못해 결국 파산을 선택했다. 법원에 따르면 D씨 사건은 채무규모가 워낙 크고 채권자들이 많아 파산선고 여부를 가늠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다. 또 서울중앙지법에만 1,000억원대가 넘는 개인 자영업자 파산사건이 다수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산신청 계층의 다양화와 더불어 신청금액의 대형화 추세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입력시간 : 2005/08/30 17:03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