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문제는 향후 부실률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현재 원금 상환 대상기업 수는 지원 사업이 처음 실시됐던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융자를 받은 100여개다.
이에 더해 2012년과 지난해 자금지원을 받은 재기 기업인들은 올해와 다음해부터 기존 대출이자에 이어 원금 상환의무까지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대출이자를 상환하기도 벅차서 설비투자와 영업 마케팅에는 자금을 전혀 쓰지 못하는 재기 기업이 상당수로 자금상환이 쉽지 않다. 특히 재기 기업 중 상당수는 제조업 기반 창업으로 공장 부지 확보와 장비 도입 등을 위해 시설자금까지 대출 받은 경우가 많아 상환 부담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결국 부실률 40%는 이처럼 이자+원금 상환이 많아지면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면밀한 사업분석에 따라 필요한 실탄을 공급해주기보다 부실을 줄이려 찔끔 지원해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탁상행정이 더욱 부실을 키우는 '보신주의의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정상적으로 기업을 키워나가려면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자본공급이 필수"라며 "한번에 많은 돈을 대출해주기 부담스럽다면 전체 대출금액만 먼저 확정한 후 준법정관리인을 선임해 모니터링 역할을 맡긴 뒤 재기 기업인들이 자금 수요가 있을 때마다 약식 심사과정을 거쳐 대출해주는 '캐피털콜' 제도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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