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규제 심화 수출 비상

무역규제 심화 수출 비상

내주 EU와 조선부문 통상마찰 실무협상

철강ㆍ조선ㆍ 섬유 등 국내 주력수출 분야의 수입규제가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 부시 행정부는 자동차 분야에서 국내시장 개방에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안팎으로 통상마찰이 심해지고 있다.

14일 산업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EU(유럽연합)의 조선부문 통상마찰 해소를 위한 실무협상이 다음주초 열린다.

산자부는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파리에서 열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조선 분회회의에 대표단을 파견, EU 실무대표진과 조선 통상문제를 본격 협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업계는 EU측이 조선업계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 주장이 근거없다면 별달리 대응하지 않았다.

산자부는 "EU측이 자체 제소 절차(TBR)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해 저가 수주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나선 상태에서 협상을 벌이게 됐다"며 "우리로선 더 이상 양보할 카드가 없지만 제3국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EU가 우리나라에 대해 '조선 원가 분석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제 관행상 유례가 없는 일로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힐 방침이다.

그러나 EU측은 국내 업계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국업체들이 세계 조선시장의 점유율을 크게 신장한 데는 정부의 보조금이 크게 기여했다며 자체 제소 절차의 정당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여 마찰이 수그러들 가능성은 없는 상태다.

한ㆍ중ㆍ일 아시아 철강업계의 전략적 제휴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한편에선 치열한 수주경쟁으로 통상마찰이 표면화되고 있다.

일본철강연맹의 차하야 하카리 회장은 "한국, 중국, 대만의 고로업체들의 가격 및 수출동향을 주목하고 있다"며 "국내외 시장에서 가격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반덤핑제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항제철도 올해부터 수입이 급증한 일본산 핫코일에 대해 반덤핑제소를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제소 남발로 수출시장을 잃은 세계 철강재 물량이 아시아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공세는 섬유에도 번져 대일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도레이, 데이진 등 일본 주요업체들이 화섬제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며 한국을 비롯한 중국, 타이완의 수출기업을 상대로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반덤핑 관세부과 등을 이달 중 일본정부에 신청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의 부시 신정부는 자동차를 중심으로한 국내 시장의 개방에 대한 압력을 본격화하면서 한미 통상마찰이 심화, 대미수출과 무역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권구찬기자

한운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