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R&D융자 겉돈다

비현실적인 대출조건과 정보기술(IT) 경기 침체로 2,500억원 규모의 국내최대규모의 IT 연구개발(R&D)자금 융자사업이 겉돌고 있다.

8일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에 따르면 IT중소벤처기업의 R&D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의 융자 실적이 올 들어 현재까지 16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전체 융자예산 2,500억원의 6%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해에도 전체 예산액 3,000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2,000억원에 그침에 따라 올해 예산이 16%나 삭감된 상황이어서 정부의 IT 융자사업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은 정부의 IT산업 관련 융자사업 중 규모나지원범위가 가장 큰 핵심 사업이다.

이 사업은 IITA가 시행중인 6개 융자사업예산 5,610억원의 절반을 차지하는데다 다른 융자사업이 특정 업종이나 사업으로 대출대상이 한정돼 있는데 반해 IT 업체의 R&D 투자를 대상으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 하기 때문이다.

금리 역시 연 3.62%(중소기업 기준)로 시중은행은 물론 다른 정책자금보다 훨씬 저렴하다.

이 사업이 이처럼 유리한 대출조건에도 불구하고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업종 특성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대출조건 때문이다. IITA로부터 대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대출에 따른 위험 회피를 위 해 업체들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규모가 영세해 건물 등 담보제공능력이 없는 IT 중소벤처기업들에게는 이 자금이 ‘그림의 떡’인 셈이다.

IITA의 김은덕 융자팀장은 “대출손실에 대해서는 은행이 100%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은행들이 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며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단이 없어 뾰족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계속되는 IT 경기 침체도 저조한 융자실적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경기 전망 이 불투명하다 보니 업체들이 신규 R&D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IITA나 주무부처인 정통부 역시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고민중이다. 융자활 성화를 위한 IITA의 직접 대출을 위해서는 간접대출을 의무화한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다 여신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재경부 등 관련기관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 IT벤처업체 관계자는 “업계 현실을 무시한 대출조건 때문에 벤처보다는 오히려 자금력 있는 업체로 대출이 편중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IT벤처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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