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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복구 참여 종합대책 나와야
입력2003-04-09 00:00:00
수정
2003.04.09 00:00:00
박동석 기자
이라크 전쟁이 미ㆍ영 연합군의 본격적인 바그다드 진입으로 막바지를 향해 치달으면서 종전이 곧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됐다는 기대감속에 한껏 부풀어 있다. 우선 국제유가와 금값이 하락하고 반면 증시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전후 이라크를 잠정 통치할 미국의 과도정부 요인들도 속속 도착, 곧 군정이 개시될 분위기다. 머지않아 폐허가 된 이라크에 복구의 삽질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적인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복구사업은 기간에 따라 따르지만 향후 10년간 총 4,000억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전쟁 반대를 외쳐 오던 세계 각국도 복구사업의 향방에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다. 반전에 앞장섰던 프랑스ㆍ독일ㆍ러시아 3개국은 벌써부터 미국 주도하의 군정에 제동을 걸고 유엔 중심의 조율을 요구하고 있는 판국이다. 특히 이라크의 석유매장량이 1,120억배럴(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이나 되며 1일 생산량도 걸프전후 200만배럴로 제한됐지만 그래도 세계 9위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전후처리는 또 한번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될 소지가 크다. 이라크의 지정학적인 위치도 그렇지만 복구사업이 그만큼 `황금시장`이라는 점에서다.
전후 복구사업은 아무래도 전쟁 기여도에 따라서 참여 범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관점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 미ㆍ영 양국이 한국에 대해 호의를 갖고 있다는 점도 든든한 배경이다. 외신은 “한국이 이라크 `노다지`(Bonanza)에 한발 앞서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을 정도다.
전후 복구사업을 이끌어 갈 분야는 발전ㆍ유전ㆍ도로ㆍ교량 등 대규모 인프라 쪽이다. 미ㆍ영 연합군의 대규모 폭격으로 유전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파괴된 때문이다. 이밖에 병원ㆍ학교 등의 시설도 상당한 시장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 1991년 걸프전이 끝난 후 중동에 진출, 이미 공사능력을 인정 받은바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또 한번의 특수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셈이다.
정부는 전후복구 사업과 관련, 우선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위급 민ㆍ관합동 플랜트 수주단을 중동에 파견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중동 진출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은 걸프전 후에도 경험했지만 단독진출이 갖는 위험성이다. 자칫 제살깎기 경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가급적이면 컨소시엄을 구성, 리스크를 분산하는 등 현실적인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도 전후복구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 수출보험이나 금융 등 모든 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후복구 사업 참여에 대한 종합대책이 나와야 할 때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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