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업무보고] 공공기관 기능 재조정안 4월까지 마련… 민간 경합분야 손뗄 듯

■ 기재부 공공개혁 보고

주택·예술·농림·수산 등 민간에 맡겨도 충분한 부분

기능·인력 조정 이관에 초점

임금피크제 우선 도입에 국고보조금관리위 신설도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올해 첫 정부부처의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정홍원(왼쪽) 국무총리 등의 안내를 받으면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는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기초가 튼튼한 경제 및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주제로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 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공공부문을 필두로 '4대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부채 감축, 방만 경영 해소 등 1단계 정상화를 단행한 공공기관의 2단계 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기능 재조정 방안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하고 성과연봉제를 하위직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2017년까지로 예정됐던 600개 유사·중복재정사업의 통폐합은 1년 앞당겨 내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기능조정과 중복사업 통폐합이 민영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해는 경제혁신3개년계획이 (세월호 참사 등) 여러 사건 때문에 추동력을 받지 못했다"며 "올해가 사실상 원년으로 추진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이 선도해 4대 구조개혁을 이끌어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13일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 및 토론회에서 중점 추진과제로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보고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공공기관 정상화와 재정개혁의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과잉기능 재조정과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1단계 정상화를 통해 18개 중점관리기관의 부채 24조 원, 38개 중점관리기관의 비용 2,000억원을 줄였다. 올해는 지난해 실적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과잉기능을 조정해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문화·예술·농림·수산 분야부터 중점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월까지 공공기관의 기능 재조정 계획을 수립해 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하고 올해 기관별 기능 강화 및 폐지 등의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공공부문 구조개혁은 무차별적인 구조조정보다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방 차관은 "기관을 없애기보다는 국민에게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복기능은 제거하고 설립 목적에 맞게 기능과 인력을 이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도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이제는 불필요해진 기관이나 중복기능, 민간에 맡겨도 충분한 부분은 과감히 줄이자는 취지"라고 부연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특정기관에 대한 업무 이관이나 기능조정은 해당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 차관은 "2단계 개혁은 1단계 정상화와는 차원이 다른 작업"이라며 "기관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설득과 함께 입법적 뒷받침, 제도적 지원을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경쟁과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연봉제를 하위직까지 확대하고 임금피크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의 경우 대상을 현재 2급 이상 간부직에서 7년 이상 근속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과급의 규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대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급여가 올라가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임원뿐만 아니라 최하위 직급까지, 일정 기간 미만 근무한 근로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우선 도입한 뒤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해왔지만 대상 공공기관 117곳 중 30% 정도만 도입한 상황이다.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조금을 한 번이라도 부정수급하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영구 제외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의 기능조정뿐만 아니라 주무부처 기능 조정도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해당 기관과 연구기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한 제도적 기반 역시 설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