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수급정책 '갈팡질팡'

최근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에는 교육부가 지난 5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불만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부족한 초ㆍ중ㆍ고 전문상담교사 예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36개 대학에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1년)을 설치하고 올해부터 2년간 2,530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배치계획 인원의 100~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양성한다는 교육부의 발표를 믿고 올해 양성과정에 입학한 1,450명의 학생들은 내년 상담교사 배치 인원이 절반도 안되는 500명도 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교육부에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교육부의 주먹구구식 교원수급 정책이 갈팡질팡 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초ㆍ중ㆍ고교 일반교과 교원 정원을 3,900명 늘려줄 것을 현재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교원 수업시간 감축 및 업무경감을 위해 매년 6,000명 이상 교원을 늘리겠다고 밝힌 것에 비해 증원 규모가 3분의1 이상 줄어든 것이다. 교원 증원 목표가 1년도 안돼 크게 줄어든 것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및 주5일 수업 등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경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는 “교육부는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뻔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경인교대 경기분교를 개교해 매년 5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안이한 교원수급 정책으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이경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연구실장도 “원활한 교원수급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처럼 10~15년 정도를 내다보며 매년 예측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정부는 교원수급 예측을 매년 수행해야 할 기능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교원 정원 문제는 실질적으로 행자부와 기획예산처가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단독으로 교원 수급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