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금통위원 '정리해고 지금보다 쉬워야'

김태동 금융통화위원은 21일 정부의 노동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정리해고를 어렵게 해서는 안되며 정리해고된 실업자들이 최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날 아침 평화방송의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열린 세상 오늘'에 출연해 "참여정부가 일관성 있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동정책에서는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노동정책의 핵심은 기업의 해고나 채용이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자에 관련된 문제를 너무 무리하게 기업의 부담으로 돌리면 노동자를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부담이 커져 일자리 창출이 안되고 결국은 실업률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설명하고 "실업률이 낮은 선진국처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정리해고가 지금보다 더 쉽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하고 "정부가 할 일은 정리해고를 어렵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고된 실업자들이 최저 생활을 할 수있도록 다른 복지를 확충하는 데 힘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성장과 개혁의 우선 순위 논란에 대해 "개혁을 해야 성장이 가능하다"고 못박고 "그동안 외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개혁을 통해 가능했으며 선진국 중에서 미국이나 영국처럼 개혁을 제대로 한 나라들이 성장하고 있으나 그렇지않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은 성장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재벌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축소 문제에 대해 "노태우.김영삼 정부에서도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았다가 김대중 정부 들어 일부 친재벌 세력이 무리하게끼워넣기를 했다"고 비판하고 "다시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 의결권 축소는 당연하다"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은 또 "금융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라는 국가 조직과 금융감독원이라는공적인 민간 기구가 따로 하고 있지만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하고"금융감독기구로서는 추구하기가 어려운 금융시장 안정, 경제 안정이라는 기능을 맡다 보니 신용카드 사태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금감원과 금감위를 합치고 한국은행처럼 반관 반민의 독립성을 가진 기구로 해야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