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중소기업 상담 급증

지난달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중소기업의 상담건수가 급증, PL법에 대한 중소업체들의 관심이 부쩍 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20일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PL법 시행에 대비, 지난 6월2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전국 12개 지방중소기업청 PL법 상담실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지난달 말 현재 총1천9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용별로는 PL법의 개요, 적용 여부 등 제도 자체에 대한 문의가 225건으로 가장 많았고 PL법 보험가입 관련 상담 215건, 관련 시스템 구축 상담 137건, 정부 지원책 문의 121건, 분쟁시 책임 범위관련 상담 63건 등이었다.

특히 중소기업의 PL법 분쟁 대책 가운데 하나인 PL법 보험가입이 법 시행 이후급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가입된 보험 유효계약 건수 누계는 지난 1월말 현재 205건(11억원), 6월말 340건(18억원)에서 지난달 말 852건(28억원)에 달한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 제조물 결함 배상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는 ▲식당용 가스레인지 화재사고 ▲정수기 누수 및 화재 사고 등 5건 정도로 아직까지는 그리 많지않은 상황이다.

기협중앙회 PL사업팀 이재범 팀장은 "PL법 보험 가입건수가 지난 5월까지는 월평균 20건 정도에 불과했으나 6월들어 104건, 7월 528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PL법과 관련해 큰 규모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