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이 집값 통계 조사 맡기로

지난 1985년 이후 25년간 국민은행이 담당해온 정부 주택가격 통계조사를 오는 2012년부터 한국감정원이 맡는다. 또 상업용빌딩임대지수와 부동산시장심리지수가 새로 개발되는 등 부동산 관련 통계가 전면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과천청사에서 윤증현 장관 주재로 제2차 국가통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통계 선진화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통계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주택가격 승인통계 작성기관을 민간 금융기관인 국민은행에서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이 지난 25년간 작성해온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 대신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지수(KAB지수)가 정부의 공식 부동산 통계로 쓰인다. 감정원은 안정적인 통계작성을 위해 당분간은 시계열 축적에 전념하고 2012년부터 KAB지수를 공식 통계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KAB지수 승인 전까지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에 예산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부동산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체감 부동산 경기수준을 평가하는 부동산시장심리지수를 개발해 2011년 하반기부터 공표하기로 했다. 또 상업용빌딩임대지수를 개발, 서울 및 6대 광역시 오피스빌딩의 투자수익률과 공실률ㆍ임대료 등의 조사를 추진한다. 정부는 또 가구당 주거면적지표를 개발하고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의 통계생산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부동산 통계의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나 언론 등에서 부동산 통계가 체감경기와 괴리돼 통계의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을 해왔다"며 "부동산 통계의 공신력과 정확성을 높여 시장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지원 기능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