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재수사의 초점(사설)

한보사태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부실대출과 사업인허가 과정의 비리수사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 이는 원점에서의 재수사를 의미하며 청와대와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 등 해당부처 고위공직자들의 직무유기 부분을 파헤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뒤늦게나마 이렇게 수사방향을 잡은 것은 다행이다.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1차 수사결과는 부실대출혐의로 은행장 세명, 외압의 실체로 홍인길 의원, 인허가 수뢰혐의로 김우석 전 장관을 구속하는 선에서 끝났다. 은행의 대출관행이 아무리 허술하기로서니 국회의원 한사람의 압력으로 수조원의 대출이 이뤄졌다고 믿을 사람은 없다. 그것이 부당한 대출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은행장들이 뒷감당도 못할 대출을 했을리 없다는 것도 상식에 속한다.

이와 관련, 홍의원은 이 사건 1차공판에서 한이헌 이석채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대출청탁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시형 산업은행총재와 구속된 은행장들도 검찰조사에서 두 경제수석으로부터 대출압력 전화를 받았다고 시인, 청와대가 외압의 중요한 연결고리였음을 알게 했다.

수조원의 대출은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이다. 적정한 대출도 아닌 의심스럽기 그지없는 대출인 바에야 더 말할 것이 없다.

은행이든 해당부처든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청와대와의 교감은 필지의 사실이다. 부처간의 이해를 조정해 대통령의 경제정책수행을 보좌해야 할 경제수석실은 정책판단에서 최종적인 여과장치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와대경제수석실의 판단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사회통념인 점에서 말한마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은행의 입장에서 청와대수석이 웬만하면 봐주라거나, 국가기간산업이므로 봐줘야 한다거나 하는 말처럼 강력한 외압은 없다. 의심스러운 청탁일수록 검증의무를 철저히 지켰어야 함에도 그들은 압력의 전달자 노릇만 수행했을 뿐이다. 그리고 문제가 터졌을때 그들은 한보에 대한 대출은 은행자체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고, 자신들은 대출을 해주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고 빠져나갔다. 물론 해당부처에도 검증의 책임은 있고 은행의 책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중 한군데서라도 책임있는 행동을 했다면 한보사태는 미리 막을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일차수사에서 감독관청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한·이씨의 경우도 그들이 전화의 대가로 뇌물을 받지 않은한 처벌할 수 없다고 넘어갔다.

검찰은 이번 재수사에서 청와대수석들이 압력성 전화를 걸게 된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래야만 외압실체의 윤곽이나마 가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