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등 지역이기 '국책사업 겉돈다'

일부 자치단체의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국책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18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서초ㆍ강남ㆍ송파ㆍ중랑ㆍ구로구 등 5개 자치구에 공고절차를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 주택국의 한 관계자는 “이들 자치구에서 공고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아 개발계획 심의 등 후속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최근 5개 구청장 앞으로 절차를 빨리 이행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5개 자치구에 보낸 촉구 공문에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조속히 주민 공람절차를 이행하고 공람시 구의회의 의견청취도 병행해서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 초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인 중랑구 신내동, 서초구 우면동 등 9개 지역을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지구로 지정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지난 2월23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해 주민 공람공고 절차를 3월까지 실시해주도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했으나 9개 지역 중 5개 자치구가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도봉구와 마포구ㆍ양천구ㆍ강동구 등 4개 자치구는 공람공고를 마친 상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5개 자치구에서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좀더 검토해봐야 한다며 공고를 미루고 있어 난감할 따름”이라며 “공고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후속 일정이 지연되는 등 국책사업인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초구의 한 관계자는 “주민 의견이 다양하고 환경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은 만큼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공람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며 “이르면 6월께나 공람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데 대한 주변 주민들의 지가(地價) 하락 우려 등도 자치구 입장에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국책사업 가운데 하나로 올해 10만가구를 짓는다는 목표다. 서울의 경우 중랑구 신내동 등 9개 지구(약 81만평)에 2만9,500가구의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며 서울시와 건교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