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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보다 경쟁력이 높은 유럽산 화장품과 의료기기 등이 들어올 경우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에 나선다. 더불어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 분야에도 10년 동안 2조원 규모를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열고 ‘한ㆍ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화장품과 의료기기 부문에 앞으로 5년 동안 각각 700억원과 1,000억원 수준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화장품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별 피부정보은행을 구축해 화장품기업에 국가별ㆍ인종별 피부 특성을 제공해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지원한다. 의료기기 부문에 대한 지원대책으로는 연구개발(R&D) 투자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이 마련됐다. 양돈과 낙농ㆍ양계 등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재정 지원으로는 앞으로 15년간 누적으로 약 2조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농가에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10년 동안 2조원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은 양돈 부문의 질병 근절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 우수 종돈 공급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낙농은 매년 발생하는 20만톤의 잉여원유(국내 생산량의 10%)를 내년부터 가공원료유로 공급하고 학교 우유급식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수요 기반을 넓혀준다. 양계는 병아리 이력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전문 종계장 육성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한다. 육우는 군납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축산농가의 가업 상속을 위해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2012년부터 5억원으로 높인다. 일괄공제 5억원에 추가로 상속공제액 5억원을 받을 경우 영농상속액은 10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축산농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기자재인 인공수정주입기, 축산용 인큐베이터, 축산용 환기팬 등 10개 품목을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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