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금지 위헌결정] 문답풀이- 시간강사는 과외교습 가능

- 현직 교수나 교사가 돈을 받지않고 친인척 등을 가르칠 수는 있나.▲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고 친척 등을 가르칠 경우에는 규제조항이 없으므로 가능하다.

- 대학이나 중고교의 강사들 경우는.

▲정규직으로 임용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않는 시간강사는 과외교습이 가능하다.

- 고액과외도 가능한가

▲헌재는 고액고외의 사회적 폐단이 지나친 만큼 국회가 규제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과외금지 규정 자체가 위헌 결정이 난 만큼 고액과외 규제조항을 신설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무제한 허용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과외금지 조항에 따라 처벌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

▲과외는 1980년 7월30일 신군부의 과외금지 조치 이후 규제됐으나 이번에 위헌결정이 난 법률은 96년1월1일부터 시행된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95년12월31일 이전에 처벌받은 사람은 구제되지 않는다. 다만 96년 1월이후 처벌받은 사람 가운데 이번 위헌결정 조항으로 처벌받은 경우에 한해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는 물론 모두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 /윤종열기자 [e-mail]

윤종열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27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