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통신 신청법인/어제부터 자격심사

정보통신부는 지난달말 신청서를 제출한 19개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6일부터 산하 전산관리소에서 자격심사에 들어갔다.이번 심사서는 정통부 직원 3명씩 3개조로 구성된 자격심사반(반장 이재륜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이 신청법인의 지분제한 위반, 임원의 자격 등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에 앞서 정통부는 지난 1일 사업계획서 등 허가신청서를 심사장소로 이송하고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세부심사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