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기능 금감위 이관/강 부총리 “한은서 완전분리해야”

◎재경원 독자방안 내달마련 지시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9일 『건전성 감독을 포함한 은행감독기능을 한국은행에서 완전히 분리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넘기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재경원에 지시했다.

이는 은행의 건전성 유지와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위한 감독기능 등 은행감독원의 기능 일부를 한국은행에 남겨두고 인허가 등 나머지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넘기도록 한 금융개혁위원회의 방안과는 달리 모든 은행감독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넘기는 내용이어서 한국은행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강부총리는 이날 재경원 금융정책실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과 가진 오찬회동에서 『금융개혁위원회의 안을 참고해 6월말까지 금융개혁법안을 마련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관련기사 6면>

재경원은 강부총리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금개위안을 참고해 이날부터 한은독립과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관한 독자적인 금융개혁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재경원 금융실은 은행의 건전성유지와 관련된 감독기능은 은행감독기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으로 한은에 이를 남겨두는 것은 금융개혁의 의미가 없다고 반발해왔다.

강부총리는 또 『금융감독위원회를 재경원 산하에 둔다면 재경원이 금융개혁을 명분으로 권한을 강화하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넘기도록 한 금개위의 주장은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