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범 20대가 절반넘어

보험사기로 사법처리된 사람 가운데 20대가 절반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97년부터 2001년까지 보험범죄 형사판례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 보험사기범 2,999명 가운데 20∼29세가 51.7%를 차지했다. 이는 97년 외환위기후 취업난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진 20대 계층이 보험범죄에 적극 가담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험범죄자중 남자가 88.7%로 압도적이었다.

보험사기범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842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726명)가 그 뒤를 따라 서울ㆍ경기지역에서 전체 보험범죄의 64.9%가 발생했다. 이어 충남 321명, 전북 149명, 인천 142명, 대전 76명, 부산 49명 등이었다.

보험사기범 가운데 전과 5범이상이 3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법을 위반한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보험범죄에 쉽게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무직이 30.3%인 234명으로 가장 많았고 판매 및 서비스직이 28.8%인 223명이었다. 보험사기범들이 보험회사로 부터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은 1인당 평균 1,385만원이었다. 보험범죄 1건당 2,118만원을 편취했고 판결문 1건당 지급받은 보험금은 1억9,943만원이었다.

<박태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