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무갹출연금」도입/신홍권 복지부 노인복지과장(특별기고)

◎보청기　의보　포함시켜　보급/치매시설　2005년　100곳으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1960년도에　전체인구의　2.9%에　불과했던　65세이상　노인인구가　97년　현재　6.3%로　증가했으며　오는　2000년에는　7.1%　,2020년에는　13.2%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같이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복지　문제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보다　즐겁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대한　노인들의　관심과　욕구가　또한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노인복지　문제해결을　위해　노인들이　보다　즐겁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소득지원,　건강관리,　여가　및　사회참여,　경로우대　확충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중·단기　및　장기　「노인복지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지원대책이　그　첫번째이다.　특히　내년　7월부터　전국민　연금제도가　실시돼도　연금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65세이상　노인들을　위해 「무갹출　경로연금」이란　특별연금제도를　도입·실시할　방침이다.

　또　근로능력있는　노인의　취업기회　확충을　위해　노인의　취업상담　및　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인취업　알선기관의　증설,　고령자　적합직종의　확대　및　고령자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매분기　9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고령자　취업장려금」 지급대상　기업과　금액도　연차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둘째,　치매 등　질환노인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질환노인이　일년　내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96년부터　노인에　대하여　의료보험　급여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65일로　확대했으며　내년부터는　70세이상　노인에게　틀니와　보청기를　단계적으로　의료보험　급여범위에　포함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치매노인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금년중에　전국　보건소에 「치매상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가정　또는　일반요양시설에서　보호가　어려운　중증치매질환　노인을　위해　치매전문　요양시설을　97년도에　16개소에서　2005년까지　100여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치매병원도　올해　6개소로　늘려　나가고　향후　2000년까지　시·도별로　1개소씩　확충,　치매노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노인의　여가시설　및　사회참여기회　확충을　통해　보다　즐겁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전국　약 3만개소의　경로당에　월 4만원의　운영비　및　연 2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노인취업알선,　이·미용,　교양.오락　및　물리치료　등　제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회관을　매년　증설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건강,　교양·오락　및　문화활동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전국　5개소에　시범　설치하고　있다.

　끝으로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자　자랑스런　문화유산인　경로효친　사상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통일호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요금할인을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철도　전차종으로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며,　시　지하철뿐　아니라　국유지하철(국철구간)도　97년　하반기부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로우대제도를　더욱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4월　정부가　10월2일을　「노인의　날」로　정해　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선포했는데　이를　계기로　점차　늘어나는　노인의　역할강조와　함께　노인　공경분위기　확산　및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