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 떨어지면 일자리 7만6,500여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70년 이후 우리나라의 고용탄력성은 연평균 0.31을 기록했다. 이는 실질GDP가 1% 감소할 때 취업자수가 0.31% 감소함을 의미한다. 즉, 지난해 취업자수가 2,468만1,000명이라는 걸 감안하면 실질GDP 1% 하락 시 취업자수는 약 7만6,500명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특히 지난해 대학졸업자수가 48만9,000명인데 올해 정부가 예상한 2.3%의 성장률로는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17만6,000개 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취업시장에 대졸자만 있다고 가정해도 31만명 이상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 성장률 저하로 가계소득이 3조원 가량 줄어들고 가계부채는 가구당 약 1,700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질GDP가 1%포인트 하락하면 가계소득증가율이 0.396%포인트 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 통계인 2011년 가계소득이 764조8,000억원임을 고려하면 성장률이 1% 하락할 경우 가계소득은 3조원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반면 성장률 하락으로 가계부채는 증가하게 된다. 경상소득이 1% 하락할 때 총자산 대비 총부채비율은 0.14만큼 높아지는 만큼 실질GDP 1% 하락 시 가계부채는 가구당 1,700만원씩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저성장에 따른 가계 및 기업소득의 감소는 정부의 재정수지도 악화시킨다. 실질GDP가 1% 하락할 경우 근로소득세수는 3,500억원, 법인세수는 4,500억원 가량 덜 걷히게 된다. 반면 성장률을 2% 높일 경우 근로소득세수와 법인세수 증가분만으로도 1조6,000억원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관세청이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힌 세수 1조4,000억원을 넘어서는 금액이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결국 국민들이 갈수록 살림살이가 팍팍해진다고 느끼는 배경의 주 원인은 성장률 하락”이라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고용률 70% 달성과 증세 없는 복지재정 확충의 지름길 역시 성장률 제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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