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과제 금융개혁(사설)

문민정부 최대의 개혁이라는 금융실명제와 문민정부 최후의 개혁인 금융산업구조 개편이 신 경제팀의 출범과 함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강경식 경제팀장은 취임 일성으로 금융실명제의 보완을 들고 나왔고, 그가 경제부총리의 자리에 앉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한보사태와 관련, 금융개혁이 또하나의 핵심과제인 것이다.

금융실명제의 보완이나 금융개혁은 위기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명제보완에 관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논평하기는 이르지만 당초 취지와 목표가 휘퇴돼서는 안되며 골격은 유지되어야 한다. 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범위안에서 보완하되 변질이 되어선 정의사회 구현이나 과세형평을 이룰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정권 마지막 개혁과제인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빅뱅」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경제팀장의 개혁성향으로 미뤄 점진적인 추진이 아니라 빅뱅식 처방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이번 한보사태에서 금융개혁의 필요성은 여실히 드러났다. 한보사태가 관치에서 비롯된 낙후 금융과 정치권의 부패구조의 합작품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더욱이 완전개방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금융구조가 개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시장이 개방되면 금융업체의 연쇄도산이 불가피하고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돈 부시교수의 진단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동안 금융개혁이 한 두차례 제기되었고 시도해 보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용두사미로 끝났다. 그 이유는 재정경제원을 필두로 한 기득권층이 개혁을 가로 막았기 때문이다.

최근 은행 주총철에 드러난 인사를 보더라도 금융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준다. 한보비리와 관련, 은행에 대한 책임추궁과 인사쇄신이 요구되었지만 부조리 제거와 효율성 제고가 외면된 채 승진잔치가 되었다. 경영에 대한 책임보다 인사줄에 대한 책임만 있는 관행 탓이다.

특히 금리와 자금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 돈은 풀렸다고 하는데도 금융권에서 정체되어 제대로 흐르지 않고 금리도 내려갈줄 모른다.

금융개혁이 왜 필요한지, 특히 점진적 개선이 아니라 빅뱅식 개혁이 아니고서는 경쟁력 강화나 취약산업으로부터의 탈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경제활성화나 위기 탈출의 열쇠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