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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경제운용의 핵심축을 '내수부양'으로 잡고 청약제도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제한 등 주택시장 규제를 풀어 부동산 부양에 나선다. 과도한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금리를 안정시키는 등 가계의 비용부담을 덜어 소비여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주택시장 규제를 과감히 풀어 매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공급,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이 빚을 내지 않고도 주거가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 2.8%(전망치)보다 높은 3.9%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2.3%로 전망됐으며 고용은 45만명 늘어나리라고 예측됐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700억달러 전망)보다 크게 줄어든 490억달러로 추정됐다.
정부는 내년 3대 주요 과제로 내수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꼽았다. 우선 무주택자 중심으로 짜인 주택청약제도의 중심축을 다주택자나 교체 수요층, 법인, 임대사업자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등도 일정 요건의 주택에 대해선 청약 1순위 자격을 받는 쪽으로 제도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 내에서 선행교육·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휴면예금이나 신용카드 포인트 등 이른바 '잠자는 돈'을 끌어내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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