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부총리 경제철학 그대로 반영”/「경제대책」 발표 안팎

◎구체시책 나열대신 원칙제시 “방향 유도”/“대선불구 경제전념” 문구삽입 의지 과시○…20일 담화문형식으로 발표된 「경제활력 회복과 구조 조정」대책은 강경식 부총리의 평소 경제철학과 소신을 담은 것이라는 평가다.

그동안 재정경제원이 경제대책을 내놓을 때는 각 부처로부터 아이디어를 모아 타당성을 검증한 뒤 종합하는 「상향식」 입안방식을 취했으나 이번에는 구체적인 세부시책 내용보다 새로운 철학을 제시해 앞으로 각 부처가 이같은 방향의 대책을 모색토록 유도하는 「하향식」정책 접근법이라는 것.

특히 이번 대책에서 구조 조정 문제가 강조된 것은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구조 조정 없이는 앞으로 안정성장이 어렵다는 강부총리의 평소 소신이 집중 반영됐다는 후문.

이날 발표된 회견문은 강부총리 개인의 철학이 중심이 됐고 각 부처의 의견은 경제장관간담회 등을 통해 조율한 뒤 간접적으로 수용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는 것.

이 때문에 경제부처 일각에서는 『경제장관 합동회견이 「강경식 원맨쇼」나 다름없는 모양이 됐다』며 『지금까지 원칙론이나 아이디어가 시원찮아 경제가 이 모양이 된 것은 아닌데 강부총리가 너무 옛날 생각에만 젖어 의욕이 앞서는 것이 아니냐』고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회견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무자들이 집권말기에 새로운 정책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하자 담화문 뒷부분에 「대통령선거라는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오로지 경제살리기의 임무에 전념하겠다」는 문구를 일부러 넣어 흔들림없는 의지를 강조했다는 것.

청와대보고까지 마치고 최종 회견문안을 정리하던 지난 19일 삼미그룹이 갑자기 법정관리에 들어가게되자 20일 상오 삼미그룹 부도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 표명 등 경제 불안감 해소와 관련된 문안이 회견 직전 뒤늦게 추가되는 해프닝을 빚었다.

한편 발표문 작성을 담당한 실무자들은 강부총리의 경제철학이 집약된 회견문을 작성하느라 자구 하나하나를 신중히 선택해 구성을 마친 뒤 이를 일일이 확인받는 결재 과정을 여러차례 되풀이 했다고.

이 때문에 한승수 전부총리 시절 발표된 「9·3」대책이나 「10% 경쟁력 높이기」대책과 달리 이번 회견문은 구체적인 목표수치 제시는 거의 없이 추상적인 경제운영 원칙 나열의 모습을 갖게 됐다는 설명이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