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 도시까지 잠식 대책은 게걸음

고령사회는 현재진행형이다. 농촌은 이미 노인들만 남아 활력을 잃어버린 상태다. 도시의 고령화도 머지않았다. 나라 전체가 노인으로 가득한 농촌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렇다 할 대비책이 없는 실정이다. ◇농촌지역 고령화 급속 진행=농촌지역의 청년층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지방의 군단위에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농촌지역은 고령인구가 이미 지난 2000년 14.7%에 달해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도시지역의 노인인구 비율 5.5%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전라남도가 14.1%로 가장 높고 충청남도 12.8%, 경상북도 12.3% 순이다. 반면 서울특별시(6.4%)와 대전광역시 및 인천광역시(6.3%)가 고령인구 비율이 낮았다. 구성비로는 남자인구의 6.8%, 여자인구의 10.5%(2004년 기준)가 고령자로 조사됐다. 또 평균수명은 남자가 72.8세, 여성이 80.0세(2001년 기준)로 여성이 남성보다 7.2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하면 남성은 1.5년, 여성은 0.4년 낮은 수준이다. ◇복지 및 생활환경은 크게 미흡=빠른 고령화 속도에 비해 노인복지나 생활환경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2년 현재 60세 이상 가구주의 49.0%가 노후준비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실시된 65세 이상 가구주의 계층의식 조사결과 전체 59%가 자신을 ‘하층’이라고 응답했다. 고령자들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점(2002년 기준)으로는 건강문제(41.5%)와 경제적 어려움(33.9%)이 꼽혔다. 그러나 이들이 쓰는 의료비는 지난해 4조3,700억원에 달하는 등 최근 4년간 연평균 15% 이상 증가했다. 고령자 중 소득이 없는 이들은 47.6%에 달했으나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을 받는 이들은 11.5%에 불과했다. ◇노인부양 위한 경제부담 가중=고령인구의 급증으로 노년부양비가 높아지고 복지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등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12.1%에서 2020년에 21.3%, 2030년에는 35.7%로 급상승할 전망이다. 또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도 올해 8.2명인 데 반해 2020년에는 4.7명, 2030년에는 2.8명으로 줄어든다.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지난해 28.7%에 불과해 전년보다 오히려 2%포인트 떨어졌다. 그나마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자립기반이 취약한 노인들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