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北 재래식무기도 후방배치 요구

■ 한·중·일 언론 기자회견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한ㆍ중ㆍ일 순방국 주요 언론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재래식 무기의 후방배치를 요구해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WMD 확산을 포기할 때는 당장 경제교류 등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그만큼 북한의 WMD와 재래식 무기 확산 포기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인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미대화가 재개될 경우 무기관련 협상문제가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부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햇볕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공개 표명했는데 이는 최근 자신의 '악의 축' 발언으로 일고 있는 반미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 북한의 WMD와 재래식 무기 이슈화

부시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집중 배치된 북한의 재래식 무기의 후방배치를 요구했다. 또 핵ㆍ미사일 등 WMD 문제도 향후 북미대화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재래식 군비문제는 남북간에, 핵ㆍ미사일 등 WMD 문제는 북미간에 주도적으로 해결한다는 한미 역할분담론과는 달리 미국이 재래식 군비문제에도 관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당국자는 17일 "기본적으로 재래식 무기는 남북간에 논의할 사안이지만 미국도 3만7,000여명의 주한미군이 있는 등 관심의 당사자이기도 하다"며 "재래식 무기는 남북이 주가 되고 한미간 공조를 통해 미국도 북한과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한미 공조와 이산상봉 촉구

부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한 노력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간 대북정책 공조 및 동맹관계를 재확인한다는 의미와 함께 국내에 확산되고 있는 반미여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부시 대통령은 "나는 (북한의 변화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며 북한 지도부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부시 대통령은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슬픈 일"이라면서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촉구할 뜻임을 밝혔다.

한편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부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 대화를 통한 해결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대북인식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평가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