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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계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파상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부작용 심화’ 주장에 대해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대한제과협회·한국LED조명공업협동조합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적합업종 단체협의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합업종 재검토 주기가 다가오는 지금, 사실 확인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허위 주장들이 도를 넘어 남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중소업계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 유포하는 것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중소업계에 명예 훼손이라 판단될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적합업종 규제로 외국계 자전거 대리점이 36% 늘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인보식 자전거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계 기업인 자이언트, 스페셜라이즈드는 수입총판 형태로 국내에서 소매상들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소비자는 직접 상대도 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 소매점들이 소비자 유인을 위해 외국 브랜드 간판을 내세웠을 뿐 이들을 외국계 직영점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스페셜라이즈드의 경우 ‘엘리트숍’이라는 직영점을 한 곳 운영 중이지만 이는 생활 자전거가 아닌 고가 고급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일반 소매점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두부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국산콩 수요 감소 논란에 대해 최선윤 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국산콩 수요 부족 현상은 올해 정부 증산정책으로 20% 이상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농림부, 대기업에서도 적합업종과 관계가 없음을 인정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연식품연합회에 따르면 국산콩 생산량은 지난해 123톤에서 올해 약 150톤으로 25% 가량 늘었다. 생산량이 늘고 가격이 수입산보다 두배 가까이 비싸 자연스레 국산콩 소비가 줄 수 밖에 없었다는 것. 최 회장은 “국산콩 수요가 줄고 수입콩 수요가 늘어난 것은 대기업들이 올해 ‘1+1’ 할인을 비롯한 판촉행사를 확 줄이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입권공매제도를 활용해 그렇게 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업계는 또 재생타이어·LED·외식업종의 적합업종 지정으로 외국계 기업만 배불리고 있다는 전경련 등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에 진출해 있는 13개 일본계 외식업체의 점포수는 2013년 현재 96곳”이라며, “이는 전체 37만개 점포수 대비 아주 미미한 수준이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지난 5월 이후부터 6개월동안 단 8곳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조명공업협동조합과 LED조명공업협동조합은 “오스람, 필립스, 킹썬 등 외국계 기업들은 대기업의 시장 참여가 가능한 ‘벌브형 LED’를 주로 판매하고 있고,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제품은 거의 판매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대기업들의 생산ㆍ판매가 저조해 다국적기업에 시장을 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논박했다. 특히 LED조명업체인 소룩스의 김복덕 대표는 “LED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은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한 적도, 판매한 적도 없는데 이를 90%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오보”라며 “LED시장은 전체 조명시장에서 상당히 작은데, 이 시장을 뺏겨서 (대기업들이) 사업이 안되고 투자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송정열 타이어공업협동조합 전무는 미쉐린·브리지스톤의 국내 재생타이어 시장 점유율이 15%에 이른다는 주장과 관련, “고무 원료만 파는 브리지스톤 얘기는 더 할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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