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올 금융감독정책 4대 키워드

금융회사 대형·겸업화 사전적 감독체제 전환금융감독원 출범 3년.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ㆍ기업구조조정과 각종 게이트에 휩쓸려 바람잘 날 없는 시간을 보내왔다. 감독기관 본연의 기능을 펼칠 새도 없었다.

금감원이 갖고 있는 역량을 필칠 수 있는 기회는 이제부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2002년은 금감원에 '전환의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금감원이 추진할 감독정책의 키워드를 정리해본다.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크게 두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다. 연초부터 불고 있는 은행합병 바람은 그 시발점이다.

합병바람은 증권업계까지 확산되는 등 금융권 전방위로 몰아칠 전망이다. 둘째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소프트웨어 개혁이다. ▦은행 수수료의 현실화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금융상품 비교공시 의무화 등이 대표적 예다.

◇ 사전적 감독체제 전환

금융회사의 건전성 위험을 사전에 파악, 치유하겠다는 포석이다. ▦조기경보시스템 개선 ▦불공정 거래행위의 사전 조사기능 확충 ▦검사국내 상시 감시팀 신설 등은 그 일환이다.

부서별로 규제총량관리제를 운영,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금융여건을 조성한다.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강화된다. ▦협의체 운영ㆍ상호 직원파견을 통해 관계기관 간의 공조가 강화되고 ▦사전경고제도를 활성화해 시장감시기능도 확충된다. ▦신용카드 모집질서 감독강화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회사책임 강화 ▦공시심사업무와 감리업무 연계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 중산ㆍ서민층의 금융이용 활성화

서민금융회사의 금융지원 경쟁력을 제고한다. ▦소액대출 심사기법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서민ㆍ소비자금융 활성화 ▦업무제휴와 신규업무 확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건전성 향상 ▦중산ㆍ서민층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촉진 등이 우선 과제다.

김영기기자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