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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이동성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노사정위는 연내에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원칙과 방향에 대한 대타협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노사정위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5대 의제별 14개 세부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은 "의제별 세부 과제가 확정된 만큼 전문가그룹의 작업속도를 높여 다음 특위 전체회의에서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등 현안 3대 과제를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향에 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오는 19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가그룹으로부터 '현안 해결 및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합의문'을 보고 받고 심층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각종 노동 현안과 관련해 노사 간에 갈등의 골이 깊은 노동시장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전체를 놓고 대타협을 이뤄져야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14개 과제를 들여다보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분야에서는 △비정규 고용 규제와 차별 시정 제도 개선 △노동이동성ㆍ고용ㆍ임금ㆍ근무방식 등 노동시장의 활성화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동반성장 방안이 논의 과제로 채택됐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데다 정부가 기간제 사용기간의 연장과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노사정이 비정규직 고용 규제와 차별 시정을 위해 어떤 개선방안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임금ㆍ근로시간ㆍ정년 등 현안 의제에서는 통상임금 제도 개선방안과 실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법제도 정비, 정년 연장 연착륙을 위한 임금제도 등이 세부과제로 정해졌다.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 정년 연장이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근무연한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하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어떤 방식으로 합의에 이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함께 사회안전망 정비와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관련 사항, 기타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사항 등에서도 개별 과제가 정해졌다.
일단 의제 선정에서 세부 과제 확정까지 첫발을 내디디기는 했지만 개별 과제에 대한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온도 차가 커 유의미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초 비정규직 차별 시정 제도 합리화에서 '합리화'라는 단어가 빠지고 노동유연성이 이동성 활성화로 바뀌며 임금체계가 임금제도로 변경될 정도로 문구 하나하나부터 이견이 컸다. 지난 제3차 전체회의에서 세부 논의과제를 확정하려고 했다가 이날로 미뤄진 것도 문구 조정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정부 측 위원을 상대로 노사정위 테이블에서 진행돼야 할 노동정책 방향이 기획재정부 발로 흘러나오는 데 대한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노사정위의 한 관계자는 "특정 과제에 대한 방향성이나 방법론은 최대한 배제하고 논의해야 하는 주제만 명시했다"며 "앞으로 노사정이 타협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구조개혁 방향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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