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연설·회견통해 본 盧대통령 경제인식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과 연두 기자회견은 지난 4년 동안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행간을 읽어보면 대통령이 생각하는 미ㆍ거시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주관과 인식이 적지않게 담겨져 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통화와 재정정책 부문에서는 비교적 뚜렷하게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통화정책, ‘대선용 금리 인하’ 없다=노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면서 ‘유동성 관리’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잠시 방심하면 사고가 난다. 부동산 문제에서 유동성 문제에 착안하지 못하고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실책이 있었다”며 과거 집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로 ‘유동성 통제 실패’를 꼽았다. 노 대통령은 이를 반면 교사로 삼고 “유동성 통제를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관리를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흡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대선을 앞두고 경기 부양을 위해 콜금리를 한차례 정도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돌았는데 대통령의 발언은 이른바 ‘대선용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재정정책, 소신은 증세=증세(增稅)가 물건너간 데 대한 아쉬움이 아직도 남아서일까. 노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비전 2030’을 언급하면서 “일부 야당과 언론은 (비전 2030의) 내용은 들여다보지 않고 감세 타령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당장은 불합리한 감면의 축소 등으로 조달하고 있지만 장차는 부족한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할 것인지, 국채로 조달할 것인지, 보험료로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다음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이른바 ‘동반성장과 사회투자, 사회적 자본’ 등의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돈 있는 사람들로부터 좀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에 대해선 견제 의식=노 대통령은 신년 연설을 통해 자신의 기업관에 대해서도 에둘러 인식을 드러냈다. 우선 우리의 기업에 대해선 ‘제한적 견제 장치’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노 대통령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외치면서도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너무 커진다고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재계와 공정위의 대립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는 성장과 분배론을 언급한 부분에서도 드러났다. 노 대통령은 “성장과 분배를 둘로 나누는 사고는 낡은 생각”이라면서 이를 “멀지 보지 않고 당장의 이익만 생각하는 기업만을 대변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경제 전문가들이 외치는 ‘성장 우선론’이 재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의식이 머릿속에 담겨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