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民資사업 표류

지자체의 민자사업이 한없이 표류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단체장의 실적 등을 의식해 경쟁적으로 민자 개발 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사업을 이끌어 갈 주체를 찾지 못하거나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세월만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민자사업이 표류하는 바람에 주변은 반쪽개발에 머무는가 하면 일부 사업은 건물 등을 짓다가 멈춰 애물단지가 되는 등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95년 대구시 북구 검단동 일대 64만평 규모의 물류단지 조성하려던 계획을 최근 10년만에 사실상 포기했다. 이 사업은 당초 1조2,239억원의 예산으로 대구를 영남내륙 거점 물류단지로 조성하면서 인근의 대구종합유통단지(96년 완공, 규모 25만4,000평, 사업비 1조101억원)와 연계해 개발 계획을 세웠다. 시는 그동안 국ㆍ내외 로드쇼를 실시하는 등 모두 5회에 걸쳐 민자유치를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최근 대구물류단지 사업 포기로 가닥을 잡아 대구종합유통단지는 반쪽짜리 개발에 그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제주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귀포 중문관광단지에 조성중인 해양관광센터의 경우 1,000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85년 사업이 추진됐지만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각종 시설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충남의 경우 지난 94년 시작된 보령시 죽도관광지(사업비 328억원) 조성사업과 천안시 각원사관광개발사업(사업비 1,043억원)이 자금 부족으로 모두 공사가 중단돼 이 일대는 절름발이 개발에 머물고 있다. 또 경남 김해관광유통단지(사업비 1,027억원) 조성사업도 당초 2002년 한일월드컵 관광특수를 겨냥해 지난 96년 추진됐지만 사업주체가 3만평 규모의 농산물유통단지만 완공한 채 손을 놓아 경남도의회가 최근 사업주체 변경을 요구하고 있을 정도다. 이밖에 광주시의 ‘어등산 개발사업’, 대전시 ‘갑천천변고속화도로’ 등 지자체마다 굵직한 각종 민자사업을 잇따라 추진했지만 상당수의 사업들이 민자유치 실패나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이에대해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 조광현사무처장은 “단체장들이 선거 등을 의식해 각종 개발사업을 남발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대부분 민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이 같은 결과를 빚고 있다”며 “민자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심의를 보다 엄격히 하고 실패한 사업결과에 대해서는 추진 주체에 책임을 묻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