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ㆍ의료ㆍ관광 등 유망 서비스 분야의 규제와 부처 간에 얽혀 있는 입지ㆍ환경ㆍ노동 같은 '덩어리 규제'를 투트랙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 분야는 업역 간 칸막이를 낮춰 진입장벽을 허무는 한편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족쇄를 푸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23일 "법인에만 허용된 투자자문을 포함한 금융업을 경영학석사(MBA)나 금융기관에서 오래 근무한 전문성 있는 독립개인에게 허용하고 제대로 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설계사나 일부 텔레마케팅(TM)처럼 특정 상품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줄 수 있는 종합적인 PB업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상품 판매 역시 현재는 은행이나 증권ㆍ보험 등 대형 기관들이 사실상 독식하고 있는데 독립 PB 제도가 활성화하면 경직됐던 기존 시장에 경쟁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ㆍ환경 관련 규제 정비작업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민간이 설비투자를 하거나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규제들을 낱낱이 살펴보고 있다"며 "특히 환경 부문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들이 많은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유관부처들 간 제도개선 문제가 협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재검토 중인 규제에는 인허가 사항뿐 아니라 각종 준조세(부담금 등)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도 포함된다"며 "규제를 개선할 때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케이스바이케이스(사례별)로 접근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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