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MF 출연 통해 유럽 지원 검토

정부가 유럽 재정위기 해소와 신흥국으로의 위기전염 방지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확충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유럽 재정위기의 조속한 해결이 국내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IMF 재원 확충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본지 11월 12일 4면 참조’ 정부는 IMF 출연의 전제조건으로 ▦유럽연합(EU)의 자구노력 선행 ▦IMF 일반계정으로 출연금 편입 ▦출연금의 외환보유액 인정 등이 충족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먼저 정부 견해는 유럽 재정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새로운 재정협약 추진, 유럽안정메커니즘(ESM) 조기 도입, EU 국가의 IMF 재원확충 참여 등 EU 정상회의가 마련한 방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원 확충용 출연금은 IMF의 특별계정이 아닌 일반계정에 넣기를 희망하고 있다. 출연금이 특별계정에 편입되면 용도가 유럽 지원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반계정에 넣으면 보편적인 금융위기 대응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IMF에 출연한 돈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점도 우리 정부의 조건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선제로 IMF 재원확충에 참여할 만한 분위기는 아직 아니라고 보고 유럽과 주요 20개국(G20) 등 국제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U는 지난 9일 정상회의에서 IMF에 2,000억 유로의 재원을 확충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논의과정에서 각국 이해관계 탓에 합의내용을 확정하지 못했다. IMF에 재원을 출연하기로 한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도 돌연 납세자 보호를 강조하며 독일 의회가 출연금을 보증하는 법적 조처를 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독일 정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IMF 재원 확충 참여를 계속 검토하되 G20을 비롯한 국제 논의 흐름을 더 지켜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