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억이상 토목사업 사업비증액 원칙불허/재경원

재정경제원은　총사업비가　5백억원이상인　토목사업 등에　대해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　증액을　원칙적으로　불허키로　했다.　또　부실설계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액요인을　제공한　건축사에　대해　일정기간　정부사업에　대한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재경원　예산실은　9일　해당부처의　주먹구구식　공사비　산정과　부실　설계,　과다한　보상비　지출　등으로　국책사업의　사업비가　초기단계보다　크게　증가,　심각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