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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 4월 분석에 착수했던 취약계층의 가계부채에 대한 미시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겉으로 보면 가계부채 총량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저소득ㆍ자영업자ㆍ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부터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서울경제신문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가계부채 위험도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전면적인 인프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 국내경기가 불투명한 만큼 필요할 경우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50대 이상 자영업자 빚 '폭증'=이번 조사에서도 퇴직 후 자영업자로 전업한 고령층은 가계부채 문제에'빨간불'이 켜졌다. 자영업자의 금융부채를 분석해본 결과 50대 이상 도소매ㆍ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연령별 증감률을 비교해본 결과 50세 미만의 대출은 1.6% 줄어든 반면 50대 이상은 17.5%나 급증했다. 퇴직 후 소매업에 뛰어든 은퇴자들의 빚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 5월 말 현재 자영업자 수는 584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3.3%를 차지한다. 지난해 8월부터 자영업자 수는 급증해 올 들어서는 15.9%나 늘었다.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과다경쟁 양상까지 벌어지면서 빚을 져 점포를 운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이다. 상용근로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78.9%인 반면 자영업자는 2배가 넘는 159.2%에 이른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이미 경쟁심화로 수익성이 저하된 상황에서 자영업 진출이 과도해질 경우 과밀ㆍ취약업종을 중심으로 대출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업종별 관리를 통해 과도한 자산확대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과밀업종으로의 진입을 최소화하고 한계자영업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고령자 '소득도 없는데 빚만 늘고'=비단 자영업자뿐 아니라 50대 이상 장년ㆍ고령층의 가계부채 문제 또한 심각하다.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고 차주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를 비교해본 결과 20대는 40.8%에 불과한 반면 50대는 90.9%, 60대는 112.1%를 기록했다. 전체 차주 중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3월 32.3%에서 2012년 3월 37.8%로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50대 이상 차주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부동산 등 실물자산 보유로 상환여력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며 주택거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했고 은행 자체 주택연금상품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빚 부담 고소득층의 2.5배=소득계층별 상환능력에서는 저소득층의 빚 부담이 얼마나 큰지 고스란히 드러난다. 소득을 1~5분위로 나눠 조사한 결과 1분위(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179.3%로 5분위(고소득층) 76.3의 2배를 훌쩍 넘었다. 소득 1분위 차주의 비중은 2009년 3월 말 15.3%에서 2012년 3월 16.6%로 증가했고 원리금 상환부담도 같은 기간 18.1%에서 23.3%로 늘었다.
다만 연체율이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다. 올 3월 말 현재 1분위는 0.96%의 연체율을 기록한 반면 5분위는 1.21로 오히려 높았다. 주목할 점은 소득 1분위에 30대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3월만 해도 18.4%에 불과했던 30대는 3년 뒤인 올 3월 말 현재 24.2%로 5.8%포인트 늘었다.
◇다중채무자 '고위험군' 증가세는 둔화=다중채무자는 지난해부터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상태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모든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추가대출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다중채무자 수는 2007년 616만명을 기록한 후 ▦2008년 649만명(5.4%) ▦2009년 668만명(2.9%) ▦2010년 700만명(4.7%) ▦2011년 722만명(3.2%) 등으로 증가했다.
우려할 부분은 저축은행ㆍ대부업 등 2금융권의 다중채무자 증가속도와 연체율이 훨씬 높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다중채무자는 17.5% 증가했고 이들의 연체율은 16.5% 늘었다. 대부업의 경우 다중채무자가 17.1% 늘었고 연체율은 28.4%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다중채무자 중 3건 이상 고위험군의 증가세는 둔화됐다. 지난해 5건 이상 다중채무자는 6.3% 늘어 2010년의 21.6%에 비해 완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계층은 경기부진으로 소득이 여의치 않을 경우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 부문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 ▦주거ㆍ학자금 등 지출요인 축소 ▦금융권 차입기회 확대 및 서민정책금융 강화 등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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