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계금융위기 대응 외환통제만으론 미흡

중국은 자금·외환 통제의 수단에만 의존해서는 세계적인 재정·금융 불안정의 영향에서 벗어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중국 관변 경제학자들을 인용, 22일 보도했다.국무원 연구실의 왕 멍쿠이 주임이 이끈 연구팀은 최근 작성한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는 생산 시설 과잉과 부의 「감소」때문에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보고서는 국제경제가 점차 세계화되고 교역이 전산화되고 있어 중국은 더 이상 자금 통제의 「방화벽」 뒤에 안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지금까지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자국통화인 위안(元)이 태환화폐가 아니어서 자본 유출을 제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경제개혁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건의했다.

부동산에서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과잉 투자가 지난 18개월간 세계적으로 재정의 거품을 가져왔으며 중국도 이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