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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취업의사가 없음에도 구직자로 분류됐던 '숨은 실업자' 등에 대한 고용 보조지표가 나온다. 정부의 공식 실업통계와 국민체감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오는 12일부터 기존 실업률과 함께 노동저활용 동향을 반영한 세 가지의 고용보조지표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조지표(Labour underutilization·노동저활용지표)는 36시간 미만의 불완전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이른바 '잠재노동력'을 공식 실업자와 함께 고려해 실업률을 산출한다.
고용보조지표를 사용하면 취업을 원하는 주부나 은퇴자 등 통계청의 공식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실업상태인 '숨은 실업자'를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난 1주간 일을 하지 않았으나 취업을 희망하고 있고 구직활동 중이어야 한다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공식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을 기준으로 한 실업자는 84만9,000명, 실업률은 3.2%다. 그러나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사실상 실업'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할 경우 실업률은 3배가량 많은 3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취업이 어렵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이 같은 공식 통계의 허점에서부터 비롯된다.
최 경제부총리는 "고용지표가 국민이 체감하는 것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보조지표 발표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표가 발표되면 '사실상 실업률'과 같은 비공식지표에 따른 혼선이 줄어들고 고용정책면에서도 보다 세밀한 대책을 만들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조지표는 △실업자 △실업자+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실업자+잠재노동력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실업자+잠재노동력 등이 포함된다.
통계청은 이와 함께 소비자물가지수의 인터넷버전인 인터넷물가지수도 내년부터 선보인다. 현재 소비자물가지수가 37개 도시의 상품 및 서비스 481개 품목을 조사하는 것과 달리 인터넷물가지수는 주요 판매형태별로 상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조사한다. 이와 함께 의식주와 소득·교육·소비 등과 관련된 주요 항목에 가중치를 구성한 민생경제지표와 제조업 동향을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제조업제품공급동향지수는 물론 지역별 주택소유통계와 창조경제 관련 지표, 베이비부머와 다문화가구 등의 인구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통계도 개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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