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1,516억원 과징금 부과

유형별로는 부당내부거래가 22건에 1,008억원, 부당공동행위가 15건에 440억원으로 두가지 유형이 전체의 95.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공정위가 이달 15일까지 처리한 사건건수는 2,013건에 달해 97년에 2,154건, 98년 2,127건 등에 이어 지난 3년간 연속 연간 사건처리건수가 2,000건을 초과, 공정경쟁정책이 강화되고 있음을 반증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부당내부거래 관련 사건이 103.4%, 불공정약관이 63.9%, 부당표시광고가 62.2%, 부당공동행위가 53.3%로 각각 늘어난 반면 불공정하도급관련 사건은 건설경기 침체로 45%가 감소했다.

조치내역별로는 시정명령이 5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권고 146건, 경고 462건, 재결 168건 등이었다.

정승량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