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불법 농지 전용 기승

울산 불법 농지 전용 기승

울산지역의 불법 농지전용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가 하면 관할 행정기관도 농지전용을 무분별하게 허용해 농지가 급속히 잠식되고 있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지난 10월말까지 전용된 농지면적은 모두 100여만평이며 이 가운데 4만5,000여평은 관할 5개 구ㆍ군의 전용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 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ㆍ군의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사라진 농지가 97년 29만1,000평, 98년 39만9,000평, 99년 13만8,000평, 올해 12만3,000평 등 95만1,000평에 달하고 있다.

불법 농지전용행위의 경우 지난 97년 6건 1,500평에서 98년 50건 1만6,500평, 99년 28건 1만2,000평으로 급증했으며 올들어서도 지난 10월말 현재 35건, 1만2,000평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단속된 지주들은 농지에다 식당과 휴게실을 설치하거나 농가주택과 주차장, 농업용 시설부지로 농지를 이용하고 전용받은 면적을 초과해 축사와 고철수집 부지로 활용하다 주로 적발되고 있다.

울산시관계자는 "낮은 추곡가 등을 이유로 휴경농지가 늘면서 농지전용이 부쩍 늘고 있다"면서 "불법 농지변경의 경우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불응시 검찰에 고발하고 있으나 단속인력이 부족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입력시간 2000/12/03 17:55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