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회수 공적자금 150조 육박 '비상'

지난달 9,000억 회수 그쳐… 잔액 148조회수율 24.7%… 한달새 0.7%P나 하락

공적자금 회수율이 갈수록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지원된 공적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9월 말 현재 1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경제부가 25일 발표한 '9월 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9월 회수한 공적자금은 9,000억원에 불과, 회수율이 전월의 25.4%에서 24.7%로 1%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9월 회수된 공적자금은 파산배당 2,000억원, 부실채권 매각 7,000억원 등이다. 재경부는 9월 말 현재 주식매각, 자산매각, 파산배당, 대출금 회수 등을 통해 회수된 공적자금 규모는 36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국민부담 경감과 직결되는 공적자금 회수율이 이처럼 부진한 반면 투입금액은 9월 말 현재 148조3,000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무려 7조1,000억원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한달 동안 늘어난 공적자금은 경영정상화 대상 6개 은행 출연 3조원, 대한생명 및 서울보증보험 출자 2조8,000억원, 종금ㆍ신협에 대한 예금 대지급 9,000억원 등이다.

또 지난해 말 조성된 50조원의 2차 공적자금 중 9월 말까지 사용된 자금은 40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 부실책임자 2,673명(9월 중 2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및 1,209명(9월 중 11명)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관련자 3,051명(9월 중 139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