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수납대행 수수료 협상 결렬

공과금 수납대행 수수료 협상 결렬은행과 징수기관간에 진행됐던 공과급 수납대행 수수료 인상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에서는 공과금 수납대행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불편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던 은행들과 한국전력·한국통신·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 4대 징수기관과의 수납수수료 인상 논의가 사실상 결렬됐다.

이와 관련,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은행연합회와 4대 징수기관과의 협상을 「사업단체금지행위」 위반 및 가격결정을 위한 담합으로 규정하고 이의를 제기해 협상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또 공과급 수납 수수료 원가를 의뢰했던 「감우회」에서 건당 수수료를 360원으로 제시했으나 4대 징수기관이 끝까지 120원을 주장, 은행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징수기관들은 개별적으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의견접근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일부 은행에서는 공과금 수납대행 수수료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납대행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시중은행 한 마케팅부장은 이와 관련, 『기존 수납대행 업무의 원가가 500~600원선으로 건당 120원의 수수료로는 인건비 충당이 안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일부 은행에서는 이같은 손실이 장기화될 경우 공과금 수납대행을 아예 중단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은행들과 징수기관간의 수납수수료 인상관련 논의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돼 두차례에 걸친 원가분석 작업까지 거치며 단계별 인상 등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졌으나 최근 완전히 결렬됨에 따라 향후 실제로 일부 은행에서 수납대행을 중단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박태준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7/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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