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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 중기과제로 논의해야"
입력2004-12-16 12:00:39
수정
2004.12.16 12:00:39
"도입위한 토론 시작해야"…"기초연금제는 중기과제"<br>내년 1월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위한 민-관 공동 토론회' 개최
"기초연금제 중기과제로 논의해야"
김근태 장관, 노총대표 간담회서 "국회 기초연금특위 구성·논의 필요"내년 1월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위한 민-관 공동 토론회' 개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아직 공식 논의는 없었지만 개인적 의견으로 국회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기초연금제 도입을 중기적 과제로 보고 토론과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총ㆍ민주노총 대표자와 조찬간담회를 열어 사견임을 전제로 "기초연금제는 차상위ㆍ빈곤층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의미에서 적절한 제도"라며 이처럼 밝혔다.
기초연금제는 65세 이상 노인 전원을 대상으로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한나라당이 이의 도입을 강력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측이 재정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표하고 있다.
김 장관은 "기초연금제가 매력적이지만 도입은 올해, 내년 안에 안되는 일"이라며 "기초연금제 도입은 중기 과제이고 토론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국회내에 기초연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이르면 내년 1월 복지부와 노동부, 환경부 등 사회관계부처와 경제5단체, 한노총.민노총 등이 참여하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민-관 공동 토론회'를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 장관은 "최저생계비와 건강보험료율 결정 때 양대 노총이 합의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기자
입력시간 : 2004-1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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