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일괄정리법] 주요 내용

◇(약칭)카르텔일괄정리법 주요 내용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9개 전문자격사의 보수결정 카르텔 폐지

_단 변호사는 2000년부터 폐지

비살균탁주(통칭 막걸리)의 공급구역제한 폐지

보험료율 산출기관에 의한 보험료율 공동산출 제도 개선

_2000년부터 보험개발원은 순보험료부분만을 산출, 제공

_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들이 개별 산정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

_대상물품수 올해부터 2001년까지 매년 20%씩 축소

수출입질서유지를 위한 산자부장관의 조정명령제도 폐지

건교부장관에 의한 해외공사 수주경합 조정제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