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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부총리 "서울공항 이전 검토한바 없다"
입력2005-04-22 13:30:37
수정
2005.04.22 13:30:37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서울공항 이전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서울공항 부지에 대한 여러 규제는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정부안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최근 주요국의 수출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수출은 상대적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2.4분기에도 수출이 두자릿수 증가세를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월 수출은 130억 달러수준으로 전년 동기와 대비해 9% 증가했다"며 "반도체나 IT부문 수출은 줄어들었지만 자동차 등의 수출이 호조세"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 부총리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모두발언> 3월중 고용은 1,2월에 비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제조ㆍ건설업 부문의 부진이 계속됐지만 도소매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고용증가가 이뤄졌다. 취업자 증가도 낮은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실업률도 3% 후반을 유지했다. 계절조정취업자수도 늘어나고 있어 고용회복 조짐을 시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고용 회복 흐름이 뚜렷하다. 하반기에는 고용지표의 개선 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의 고용창출능력이 줄고 서비스업의 고용창출능력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의 고용은 3만5천명 감소했지만 서비스업의 고용은 37만1천명 증가했다. 서비스업의 고용증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서비스 업종에서양질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은 GDP와 고용비중이 낮아 교육, 의료, 법률 등 유망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긴요하다. 제조업에 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에서도 양질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
소비자물가는 3% 초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유가상승이 환율하락으로 완화되고 농축수산물 가격도 안정세 유지하기 때문이다. 다만 생활물가가 담뱃값과 전철요금 인상으로 4%중반으로 소비자물가보다 높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를 제외한근원 인플레이션이 3% 내외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유가 등의 불안요인은 있지만 농축수산물과 집세의 안정세가 유지돼 연평균 3% 초반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자물가는 환율하락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 국제 원자재수급 가격동향은 면밀점검하겠다.
이번 달 수출은 130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9% 증가했고 앞으로도 10%내외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요국의 수출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수출은 대중, 대미 수출 증가로 상대적 호조를 유지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나 IT부문은 줄어들었지만 자동차 등은 호조세다. 1.4분기의수출은 12.8% 증가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2.4분기에도 두자릿수의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는 작년에 비해서는 둔화하지만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경제도 7분기 연속 9% 내외의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오른 상태고 일본경제도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작년 2.4분기 이후 설비투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설비투자는 뚜렷이 늘어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투자는 부진하다. 대기업은 외환위기 이후구조조정을 지속한 이래 지난해부터 높은 투자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중소기업은경쟁력 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와 벤처거품 등을 아직 극복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투자확대가 지속돼야 한다. 이를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등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겠다.
오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토지규제에 관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토지 이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규제를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뜻이다. 또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제도도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중복항목을 조정하고 보고, 신고 내용을 줄이도록 하겠다.
정부는 또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구체적인 투자저해 사례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해 관련부처와 함께 애로요인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또 건설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BTL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하고 주택공급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일문일답> -- 대통령의 경기 회복 발언에 대한 입장은
▲ 대통령이 터키에서 발언한 취지는 우리 나라의 개방과 경제협력 여력이 외환위기 이후 중단되다시피 됐는데 그동안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 터키와 같은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뜻으로 생각한다.
최근 외신기자클럽에서 외신기자들을 만나 우리나라 경제동향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또 미국, 유럽, 일본 등 주한 외국인상공인 3개 단체회장단 10여명도 만나 애로 사항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주한 외국 기업인들이 매년 똑같은 애로 사항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단체가 그동안 제기한 모든 애로와 규제사항을 한달간 검토해 합의할 수있는 것은 합의할 계획이다.
--서울공항 이전과 사용 용도에 관한 견해는 ▲언급을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얘기해야 한다면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전혀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공항 부지에 대한 여러 규제는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정부안으로는 검토되고있지 않다.
--최근 삼성과 현대.기아자동차 회장들이 계열사 등기 이사직 사임과 등재로 엇갈린 경영 행보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다. 기업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문제다. 대한민국이 참 자유로운 자본주의 국가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같이 기업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경제적 자유를 확대해가야 한다고 본다.
--주한 외국 경제단체가 외국 펀드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불만을 제기했나 ▲3개 단체 모두 세무조사는 경제주권을 가진 나라의 고유한 주권이라는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해달라고 언급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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