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쿤 결렬’후 거세지는 미국의 통상공세

미국이 불공정 무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부시행정부는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아래 상무부내에 무역 대상국의 불공정무역을 전담하는 `불공정 무역관행 개선팀`을 신설키로 함으로써 불공정무역에 대한 통상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부시 행정부가 이처럼 전담팀을 만들면서까지 불공정무역 관행에 칼을 빼든 것은 크게 두가지 배경을 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개선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무역기구(WTO) 칸쿤각료회의 결렬에 따라 다자간 협상이 여의치 않자, 대안으로 쌍무적 접근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라 할수 있다.

먼저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무역적자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해 3분기에 1,068억8,000만달러였던 무역적자규모는 갈수록 커져 올들어 지난 2분기에는 1,235억2,000만달러로 늘어났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연간 무역적자규모가 4,000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앞으로 미국경기가 회복될 경우 무역적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크므로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임으로서 무역적자 확대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같은 불공정무역의 주된 타켓은 미국시장을 빠른 속도로 파고드는 중국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10%에 육박할 정도로 급속한 신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완전한 시장경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중국이 이처럼 소나기식 수출로 미국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데는 불공정 무역행위가 적지않기 때문이라고 미국은 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일차적인 대상이 중국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무역대상국들도 불공정무역을 앞세운 통상압력에서 예외일수 없다는 점이다. 비단 불공정 무역행위뿐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구조조정을 보조금으로 간주해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데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은 매우 공세적인 통상정책을 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중국의 위안화를 비롯해 환율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미국이 만성적인 무역적자 해결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빼들고 있는 형국인 셈이다.

개도국들의 반발로 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미국으로 하여금 통상문제 해결을 위한 쌍무적인 접근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거세지는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우리 수출이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기업의 통상정보 수집활동을 비롯한 통상외교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덤핑을 비롯한 불공정 무역행위를 근절하는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미국의 공세는 무역환경이 악화될 것을 예고 하는 신호탄이다.

<정영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