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8% 미달銀 공적자금 투입

BIS 8% 미달銀 공적자금 투입금융권 손실 5조8,979억원

정부는 금융권의 잠재부실을 토대로 BIS비율이 8%에 미달하는 은행은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강제하되 자구노력 실현이 불가능한 「한계은행」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정부주도의 금융지주회사에 통합할 방침이다.

또 잠재부실로 나타날 부실은행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회계상 손실반영시기를 연말까지로 늦추는 한편 대우 담보(기업어음)CP의 손실부담으로 건전성이 떨어진 투신운용사에 대해서는 연리 2%로 장기간(5년) 유동성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기관의 6월 말 현재 손실규모는 국책은행을 포함한은행권 3조9,393억원, 증권사 1조1,572억원, 투신사 7,814억원(고유계정) 등 모두 5조8,979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잠재손실을 회계상에 반영할 경우 BIS비율이 8%에 미달하는 은행은 5곳 안팎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BIS비율이 8%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8월 중순까지 정상화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되 타당성이 없거나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통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금융기관의 충격 및 워크아웃기업 여신의 원활화를 위해 은행권의 손실반영을 12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투신(운용)회사의 부실자산(부도 및 준부도채권)은 2조2,638억원이었으나 상각(투자자 부담) 1조2,108억원 등을 감안하면 실제 고유계정 부실은 7,814억원이며 신탁재산은 클린화했다고 밝혔다. 투신은 후순위채펀드(CBO)를 통해 판매사(증권사)에 부실을 넘기거나 고객에게 이전했기 때문에 일반의 예상처럼 손실규모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우 담보 CP의 손실부담으로 인해 건전성이 악화되는 투신운용사의 경우 5년 동안 2%의 저리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경우 후순위채펀드(CBO)의 신용보강(손실보전)액 1조250억원, 미매각수익증권 손실 1,522억원 등이나 영업실적이 좋아 건전성 최소기준인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150% 이하로 떨어지는 증권사가 없으며 은행신탁 역시 충당금(9,915억원)을 충분히 쌓았기 때문에 부실이 전혀 없다고 선언했다.

김영기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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