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통화정책과 물가·국내 금리 전망

◎통화정책과 물가/‘인플레이션 타깃팅’ 정지작업부터최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최근 세계 각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타깃팅과 흡사한 물가계약제의 실시가 거론되고있다. 인플레이션 타깃팅이란 특정인플레이션율을 유일한 통화정책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에서도 선진국들이 「제로 인플레이션 시대」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화 정책도 인플레이션 타깃팅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90년 뉴질랜드를 선두로 도입되기 시작한 인플레이션 타깃팅은 현재 영국, 캐나다, 스웨덴등 세계 8개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정책의 실시로 물가 안정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를 실시할 경우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는 의문스럽다. 첫째는 물가 변화가 정부의 직접 통제와 같은 비화폐적인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비화폐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어 통화정책의 목표에서 제외할 경우 공공요금, 집세, 에너지가, 농수축산물, 공산품의 직접세 변동등이 해당되어 실질적인 물가 통제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일례로 농수축산물, 집세, 공공요금이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만도 약 40%에 이르고 있다. 둘째는 통화 정책의 수행 여건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인플레이션 타깃팅이 도입될 경우 중앙은행은 명문화된 물가목표 하에서 통화 긴축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금융 체계가 낙후된 관계로 필요 자금의 절대 부족을 초래하여 실물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통화 긴축의 실시가 금리의 가격 기능을 통해 경기를 조절하기보다는 일부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불가능하게 하여 정상적인 기업의 도산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인플레이션 타깃팅의 실시는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통화운영을 경직적으로 운영하게 하여 환율의 불안정한 움직임에 유효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원자재를 수입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가공무역 국가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환율의 변화는 경제 활동의 비용및 완성품의 해외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환율의 불안정은 곧 경영환경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된다. 인플레이션 타깃팅이 물가 안정의 확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의 도입을 위해서는 비화폐적 요인에 의한 물가 변동, 금융체계의 비효율성, 환율의 불안정등의 문제점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것이다. ◎국내 금리 전망/조정국면 계속 … 11%대 유지할듯 6월부터 회사채 발행물량 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6월중 회사채 발행량이 1∼5월중 평균 발행량에 비해 약 3천억원 늘어난 2조8천억원에 달하였다. 그러나 공급 물량 증대에도 불구하고 자금시장의 안정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투신사의 수신고 증가 등에 힘입어 6월중 시중금리는 월초 급락세를 보이며 9일에는 회사채 수익률이 11.38%(96년 6월 이후 최저치), 콜금리도 10.80%(올 2월초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후 통안채 창구매출을 통한 한은의 거듭된 유동성 흡수 조치로 인해 지준 마감을 앞둔 금융기관의 운용자금이 감소하며 단기자금시장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단기 급락에 대한 경계 심리와 대기업의 자금악화설까지 겹치면서 시중금리는 본격적인 조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중순이후 콜금리는 11%대로, 회사채 수익률도 11.5∼11.7%대로 상승하였다. 7월에 들어서도 조정국면이 이어지며 당분간 11% 후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6월 하순께부터 한은의 연속적인 자금지원으로 자금시장의 불안이 서서히 회복된 데다 통화당국이 신축적인 통화공급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자금시장은 곧 안정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 회복세, 투신권의 수신고 증가등 6월 초순까지 금리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안정적인 시장내외적 여건이 7월 들어서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월초 조정국면을 지나면서 시중금리는 다시 하향안정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