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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체제와 경제살리기(사설)
입력1997-03-14 00:00:00
수정
1997.03.14 00:00:00
신한국당의 새 대표로 이회창씨가 선출됐다. 집권당의 대표교체는 지난번 개각에 이은 김영삼 대통령의 마지막 난국돌파 카드로 여겨진다.이대표는 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등을 거치며 「대쪽」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만큼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우리사회의 온갖 병리의 핵심은 「변칙의 만연」이다. 한보사태가 그렇고, 김현철 의혹이 그렇다. 이대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각별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가 해야할 첫 과제는 그가 주장한 대로 한보사건의 실체를 재수사하는 것이다. 둘째는 김현철씨를 국회청문회에 출석시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다. 국회청문회에서 비리의 증거가 나타나면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김대통령이 이대표를 지명했을때 이를 각오했을 것으로 본다. 현 정부로서는 레임덕운운하는 것은 이미 사치이다. 우리가 국민적 역량을 모아 방어해야할 것은 레임덕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경제다. 거기에 비할 때 레임덕은 사사로운 것이다. 김대통령은 고건총리에게 내각운영을 일임했듯이 이대표에게 당운영의 전권을 위임해야 한다. 신한국당으로서는 더이상 대표를 바꿀 여지도 없다.
또한 나라 경제가 무너져가는데 「용의 다툼」은 무슨 부질없는 얘기인가. 국가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는 이유 가운데 예측 할 수 없는 정국의 혼돈상태를 빼놓을 수 없다. 정치가 난마이고 리더십이 오리무중인채 어느 기업인인들 투자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정치일정은 투명해야 하고 예측가능해야 한다. 대선은 앞으로 불과 9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 여야는 대선후보를 빨리 가시화해 각자의 경제살리기 비전을 제시하고 이로써 경제주체들을 움직여 나가는 것을 집권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의 경제성적으로는 여당에선 누가 나와도 대선에서 떨어질 것을 각오해야 한다. 지난번 인천 수원에서의 보선결과가 그것을 말해준다. 국정수습과 경제살리기는 이대표가 잡아야할 두마리 토끼다. 결코 만만찮은 도전이다.
야당도 여당 흠집내기가 집권전략이나 되는양 착각하거나 원칙을 도외시한 연합으로는 결코 집권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다.
여야 할것 없이 경제살리기에 지혜를 모으고 그 결과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자세를 갖춰야할 때다. 더이상 정치가 경제를 망친다는 얘기를 들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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