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뉴스타트 뉴코리아/기고]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경제는 저금리 정책, 부동산 세제혜택 등을 통한 내수부양책 영향으로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빚어지면서 자산시장이 불안해졌다. 또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여 저축률이 낮아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기의 양극화,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그리고 서비스 수지 적자 폭 확대 등이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등장했다.

구조조정 등을 통해 성장의 질 높여야

이 같은 대내적 불안요인과 함께 미국경제의 회복 불투명, 대 이라크 전쟁 발발 가능성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재구축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거시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은 성장위주에서 성장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기업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재가동해야 할 것이다. 문제 기업의 선제적 처리, 책임경영체제 확립 등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한편 관치금융의 오해 불식, 공적자금의 회수 극대화 등을 위해 은행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은행 중심형에서 자본시장 중심형 금융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투신, 신협 등 비은행권의 부실채권 정리가 과감히 진행돼야 한다.

둘째, 경상수지 적자 등 대내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금리인하 등 소비부양정책은 억제하고 투자확대에 무게중심을 두는 내수진작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반도체, 전자 등 전통산업에서 품질 고급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부문에서도 미래 수익확보를 위한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해야 한다.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셋째, 가계부채 증가세의 연착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개인신용관리 강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반영요건 강화,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 조정 등 건전성감독 강화조치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되 직접적인 가계대출 억제 조치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동산가격이 다시 급등하거나 혹은 급락하는 경우 가계대출 급증 재현 혹은 가계대출 부실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부동산가격 안정에 보다 주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력 수출상품 항목의 다변화와 신기술ㆍ신산업 개척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소비재 수입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관광산업 육성, 혁신적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서비스수지 적자폭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엔화차입이 빠르게 증가하여 단기외채 비중이 급증하지 않도록 외화대출 용도제한 및 건전성 규제강화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엔화 및 원화의 동조화가 지속될 경우 향후 엔화대출에 따른 환리스크가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확산되어 국내금융기관은 물론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엔화를 차입할 가능성이 있다.

재정 건전화 필요

마지막으로 2003∼2006년기간 동안 대규모로 도래하는 공적자금 상환액, 각종 공적연금의 수지 문제, 남북경협 비용 등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세 베이스의 확대를 꾸준히 추진하고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세제개혁과 함께 자영업자들의 세원을 보다 정확히 추적, 과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및 지역연금의 보험료율과 수혜율을 조정하는 등 공적연금의 개선도 필요하다.

<정한영(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