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갈등 소비자만 골탕

카드 수수료를 놓고 백화점업계와 신용카드사간에 빚어지고 있는 다툼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비롯됐다. 백화점업계는 현재 백화점이 카드사에 지불하고 있는 3%의 수수료는 할인점의 1.5%에 비해 너무 높다고 지적, 이를 최대 2%까지 인하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대해 카드사는 할인점의 경우 마진율이 백화점보다 낮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히고 백화점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많을수록 수수료를 낮춰주는 「슬라이딩 시스템」을 적용하겠다고 제의했다. 그러나 「빅3」는 이를 거부, 이번에 실력행사로 들어간 것이다.카드 가맹점의 일방적인 카드사용 거부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된다. 신용사회의 상징인 카드사용이 봉쇄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관계를 떠나 시장경제의 틀을 깨는 행위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빅3」의 이번 행동은 수수료의 높고 낮음을 떠나 여론을 등에 업은 백화점업계의 제몫챙기기, 또는 카드사 길들이기라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물론 카드사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수수료가 높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수수료를 내릴 경우 경영도 생각해야 하고 타업종의 집단행동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당장 외식업계가 술렁대고 있다.

카드 수수료가 인하된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수수료가 내리면 업소들의 카드사용 활성화에는 자극제가 된다. 국세청이 중점 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카드사용의 생활화에도 큰 도움을 준다. 이같은 관점에서 「빅3」의 집단적인 BC카드 취급 거부행위는 철회돼야 한다. 실정법위배 여부를 떠나 서비스기관으로서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당장 어제(7일)부터 겨울철 세일에 들어간 「빅3」의 매장 카운터는 곳곳에서 고객들과 실랑이가 빚어지기도 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차제에 카드 수수료에 대한 적정률을 한번 계산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에는 각계 각층이 참여, 외국과의 대비도 필수적이다. 지난해 카드사마다 흑자를 기록한 것은 높은 수수료 탓도 있지만 고율의 연체료가 뒷받침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카드사나 백화점업계는 제몫찾기에서 한발짝씩 물러서야 한다. 소비자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