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규사업 최대억제

예산안 편성시…성장률 5%내외로 하향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의 5∼6%에서 5% 내외로 수정하고 이에따른 재정여건 악화를 감안,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또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 요구시 인건비와 기본사업비를 올 예산 수준으로 동결하고 주요사업비 합계도 올 예산 대비 10% 증가율 이내에서 요구토록 했다.

이에따라 내년 나라살림 규모는 내년도 성장 전망치인 6%와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물가상승률) 2∼3%를 감안할 경우 올해의 100조2천억원보다 8조∼10조원 가량이 늘어난 11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세수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불가피한 세출소요는 크게 증가되는 등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스포츠센터나 교육훈련기관 건립 등 민간과 경합되는 신규사업은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 추진이 불가피할 경우 기존인력과 조직을 활용하거나 외부에 위탁하기로 했다.

또 재정지출이나 조세감면을 확대하는 법률안을 입안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체재원 조달방안을 동시에 제시토록 하는 미국식 예산통제 개념인 `페이 애즈 고'(pay-as-go)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03년까지 균형재정으로 조기 복귀하기 위해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올해보다 축소하고 공공근로사업 등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증액된 한시적 지원사업은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실효성이 낮거나 형평성을 저해하는 비과세와 감면은 축소하고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자체세입 증대와 수지개선을 통해 발생되는 여유재원 운용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총액계상예산사업을 올해 49개 9조3천억원 규모에서 30∼40개 5조∼6조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국제교류기금 등 각종 기금도 정비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정보화와 R&D 사업은 평가제도와 DB구축 등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등 미래선도기술중 단기간에 제품화가 가능한 기술개발투자는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키로 했다.

복지부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의 엄정한 관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심사강화와 보험원리에 따른 적정부담 등 자구노력을 강화토록 했다.

정부는 예산편성지침을 오는 31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고 내달중 국회 예결위에 보고할 계획이며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5월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